디지털저작권과 공정이용, 저작권 분쟁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2016. 9. 23. 09:13핀테크👓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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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는 2차 창작물이 넘치게 되고, 이 때문에 디지털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는 저작권자가 미리 자신의 저작권의 허용치를 알려줌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소셜 미디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에전에 디지털 저널리즘 강의 때 J Yoon 윤종수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가 생각나서 잠깐 공유해봅니다.


▲ Creative Commons,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Prezi(프레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 강의를 들을 때는 다소 몰입했던 것 같지만, 슬라이드만 넘겨보니 조금 어질어질 하네요.


저작권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 컨텐츠를 만든 사람과 자료를 인용, 또는 재가공하는 사람간의 상호 배려, 예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금전적,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을때 원제작자가 얼마나 손해를 느끼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 지적재산권이 인정될 정도의 저작물이라면 그 파장력을 쉽게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도 무분별한 인용에 대한 혼란의 원인이 되고, 또한 게시자의 영향력 이상으로 저작물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논란이 발생하면 원제작자는 대부분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2차 창작자는 이러한 원작자의 태도가 '공유'를 키워드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 현 디지털 미디어의 상이라 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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