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5. 18:32ㆍIT⚡리뷰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자원 '전파'
대한민국 전파를 관리하는 중앙전파관리소에 가다
우리나라 전파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을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날로 높아져 어디서든 웹에 접속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정보통신의 핵심 기술이자 매개체인 전파는 TV/라디오와 같은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등 거의 모든 정보통신을 가능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파수대역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각 기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파이용이 비교적 적었던 과거에는 다른 통신 주파수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비교적 단순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파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오늘날에는 자칫 전파 혼신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무엇보다 전파 이용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전파장애가 일어난다면 통신기기의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한 전파환경을 만드는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깨끗한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주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947년부터 65년이 넘도록 국내 전파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조사계>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국민의 원활한 전파 이용을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통신분야의 전파를 감독하는 곳입니다. 주파수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 전파 혼신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파환경을 조사하여 국내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전파통신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통신설비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정밀함을 요하는 국내 전파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따라서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국가가 인증한 안정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할당된 주파수대역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몰래 방송통신기기가 사용된다면 다른 주변기기와의 혼신이 일어나 자칫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방송통신 기기를 단속하는 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게 된 전파보호과 조사계에서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들을 단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파법에 따라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정보통신기기들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KC마크가 제품에 부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이 해당됩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무선네트워크 장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디지털카메라, USB메모리, 블랙박스 등 심지어 전기밥솥과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두 적합성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 전자제품 배터리에서도 적합성평가를 통과했다는 KC(Korea Certification) 인증마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KC인증마크가 없는 전자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전자기기의 이용은 자칫 전파간섭이나 전자파 유출로 다른 주변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전자기기들이 압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전자기기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계 조사관분들이 현장에 나가 KC인증마크가 없는 전자기기가 유통되고 있는지 현장 조사와 단속업무를 맡게 됩니다.
전파는 주파수대역에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수신기를 사용하면 감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감청 행위는 불법이며,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전파감청기기를 판매하는 것 또한 단속의 대상입니다.
체계적인 전파관리, IT선진국으로서 꼭 필요!
이처럼 중앙전파관리소 조사계에서는 불법무선국과 이동전화복제를 단속하고, 감청설비와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단속하는 업무를 통해 국민의 전파를 보호하는 '전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파는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자원'이며,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누려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IC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스마트 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전파관리 시스템 없이는 이처럼 편한 IT기술을 더 이상 안전하게 누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파 혼신으로 통신장애가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또한 전파기술의 편리함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하겠죠. 세계 IT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전파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끔 상기시켜야 하겠습니다.
* 미래부 블로그에 기고된 글입니다.
2014년 2월 미래부 웹진에 등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