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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아직도 단통법 관련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뉴스기사에는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시행 된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댓글을 살펴보면 단통법이 마치 백해무익한 것처럼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더군요. ^^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단통법에 대한 글을 쓰기 매우 조심스러워 집니다.


일단 지난 포스팅에서도 길게 설명했던 것 처럼, 단통법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 단말기 시장은 질서가 없는 아수라장에 가까웠으니까요. 같은 날 동일한 대리점에 방문해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조건의 동일한 폰을 구입해도 다른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2014년 10월 1일 시작된 단말기유통법


단통법 이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폐해가 빈번했고, 이는 공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 불안정한 구조가 정착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가격이 형성된 다는 것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은 저렴하게 구입하는 '비밀 정보'를 알고 있는 반면, 아무런 정보가 없이 대리점을 방문한 사람은 정보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니까요.


만약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발품을 파는' 형태였다면 아마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제조사-이통사-대리점이 서로 얽혀있는 통신단말기 시장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마케팅비용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 지원금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할 몫이 었을 터인데... 비합리적이었던 시장 구조상 누구에게는 '지원금'이 몰빵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돌아가야 했을 지원금이 없어지는 Trade-Off가 극심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단통법이 이런 불균형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휴대폰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니까요.


▲ 원하는 기종의 지원금을 통신사별, 요금제별로 정렬해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

© www.smartchoice.or.kr

다만, 이동통신사의 경쟁의 극도로 달했을 때 그것이 '불법지원금'이 되었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져야 하는 보조금이 나한테 집중된 것인지 굳이 알 필요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전에는 잘 찾으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전보다 비싸게 주고 사게 됬으니 당연히 안좋지!'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휴대폰 시장의 상황이 '전보다 비싸진 것 같다' 일 수 밖에 없으니 단통법의 좋은 취지에도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단통법 이후에 생긴 긍정적인 변화는 생각보다 꽤 있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지원금상응할인제도가 만들어져 20% 요금할인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단말기의 출고가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쓴 예전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상응할인제도 (선택약정 20%할인)의 혜택을 선택한 이용자 통계자료



또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집중되던 소비심리, 그리고 고가의 요금제에만 집중되었던 지원금이 중저가형 스마트폰과 저가형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기변경 가입자 증가로 조성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추세,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 단통법 시행 전과 후, 단말기에 치중되었던 관심이 요금제와 동일해졌다는 통계자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요금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통계자료도 나왔더군요 ^^ 과거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잘 쓰지도 않는 고가의 요금제를 덜컥 약정해버리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안정시키는데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거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통법이 통신시장의 안정화에 관련된 긍정적인 통계자료는 많은데, 왜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까요? 정말 커뮤니티에 쏟아져나오는 댓글 의견처럼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되어 없어져야 예전처럼 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요금제가 낮아지며,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좋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아진 데이터를 토대로 단통법의 순기능을 잘 파악한 뒤,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


불법보조금이 사라졌으니 이동통신사는 전보다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을텐데요. 이에 따라 요금제 경쟁,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어 지금보다 더 좋은 요금제 조건과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선택약정할인 20% 제도, 약정없는 순액요금제 '데이터중심요금제' 이외에 이동통신사들의 노력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 듯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잘 되어야 하며, 공시지원금의 상한선 제도 개선, 그리고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위약금과 약정기간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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